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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부동산공화국 경제! 어디로?
르네상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44 | 2020.07.10 19:51 | 신고


부동산공화국 경제! 어디로?


“태풍의 눈!“

필자는 현(現) 상황을 그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실경제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겉으론 전혀 문제없는 듯 태평합니다.

소형개방경제국이라는 한계와 중국과의 사드후유증, 일본과의 경제전쟁, 코로나19사태

그리고 북한문제 등 말입니다.

드디어 근래 신문기사에 공장경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반기 더 많이 급증 할 것이라 예측하더이다.

어쨌든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7.10 부동산대책에 관한 간단한 사견을 올려 볼까합니다.


정부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자가 늘 해오는 말이 있었지요.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안 잡는 것이라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코로나19여파로 세계경제는 마비되고 긴급자금유출 역시 많아지는데 내수경기는 더욱 추락하고 그에 따른 세수부족까지 겹칩니다.

결국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로썬 아차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한 순간에 크나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가격 현상유지를 원했겠지요.

마음만 먹었으면 이전에도 얼마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차 급락하면 어쩌나하는 조바심에 다소 위축될까하면 그때마다 “여의도 통 개발” “용산 개발” 어쩌고 하며 불씨를 살려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과거보다 조직적이고 약삭빠른 투기꾼들의 설레발치기 그리고 각 동 단위 톡방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정부의 인내력을 지속적으로 시험해 왔습니다.


결어)

결국 정부는 1타다피 승기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한 가마솥에 쳐 넣은 정부는

표(票)도 잃지 않고 코로나19에 따른 부족한 세수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일부 투기그룹에서 벌써 이런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공급대책 없는 세금정책은 또 다른 투기를 조장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정부가 그리 바보집단일까요?

그들은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최고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집단입니다.

항상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요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리 생각 할 것입니다.

이 바보들아!

세금정책으로 투기꾼들의 팔다리를 먼저 묶어 놓아야 공급정책도 가능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미 공급정책은 시작되었고, 전체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새집이 부족할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더 유의해야 할 점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약육강식“풍전등화 같은 글로벌경제”란다 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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