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0만명대의 미국 센프란시스코의 인구와 대차없는,부산 원도심과 남구,수영구,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 해변 시범케이스와 주변지역은 수십년 후 160만의 서울 강남3구처럼,아니 강남3구를 능가할 정도로 발전시킬 것이다.현재 달동네 수준으로 낙후되어있는 부산시 남구를 수십년 후 서울의 강남구 못지 않게,아니,강남구를 능가할 정도로 발전 시킨다는 목표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라고?절대 불가능 하다고?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미래,최강의 소프트 앤 하드파워강국 통일대한민국,심지어 식민지,군사독재,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된것이 더더욱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대연동 인근의 북항 재개발과 문현금융단지등등을 포함한 구도심 해변의 시범케이스 지역에도 국비,시비등 공공자본을 포함하여 수십조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까닭은 무엇일까?시범케이스 소지역인 대연동,남천동의 개발은,낙후된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달동네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하나인 남구 용호동,감만동,용당동,우암동,문현동과 마찬가지로,대표적인 달동네급인 동구,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 일부를 포함한 부산 원도심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서울은 뉴욕,도쿄,파리,런던등을 능가하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까?또한,시범케이스 소지역들인 남천,대연동과 북항 재개발 1,2단계를 중심으로 대도시들 중에서 인구감소율,소멸위험지수는 물론이고 낙후도,고령화지수에서도 압도적 1위를 자랑하는 부산 원도심 일대를 서울,강남을 넘어 글로벌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또 파급효과의 동심원 원리로,작은 대연동을 넘어,기왕에 투입 되었고 앞으로 계속 투입될 북항재개발,문련금융단지등 남구,원도심의 개발에 파급하여 투하된 공적,사적 자본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보다 구체적으로,누구나 검색만 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북항 재개발 1단계및 문현금융단지와 그 주변지역에만 이미 투입 되었던 자본과 장차 계속하여 추가로 투입될 자본만 해도 수십조다.예를들어,북항 재개발중 하나인 자성대 재개발 하나에만 11조의 천문학적인 공공,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부지가 북항재개발 1,2단계 보다 열배나 넓은 북항 재개발의 우암지구,감만,신감만지구,신선대지구,영도 봉래지구,청학지구등에 각각 투입될 자본총량은 또 얼마나 될까?대연동 인근의 시범케이스 소지역인 남천동과 그인접 민락,광안지역에만 투입될 수조 혹은 십수조의 순수 민간자본을 제외하고도,뉴스테이를 포함하여 용호,용당,감만,우암,문현동등의 주거정비사업으로 수만가구,수십조의 민간자본들을 포함하여,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지역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다.국가,지방재정의 한계상,그리고 돈 되는곳만 달려드는 겁많고 소심한 민간자본의 한계상 서부산등 낙후지역의 개발,발전의 현실과 과제는 쉽지 않다.따라서,지속적인 과제수행,시범케이스.마중물로서 거대 공공,민간 자본을 유인하여 동심원적인 파급효과를 기대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보다 더 구체적으로,십년,이십년 후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일자리,소득도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지역이자 돈되는 주택 투자방법을 겸하여 국토및 지역내적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읍면동 단위의 시범케이스 소지역중 하나인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만 주로 소심하고 겁많은 민간자본을 위주로,이미 수조를 투입 하였고,장차 수십조의 민간자본을 추가로 유인,투자케 하여 당해 소지역을 상전벽해할 정도로 개발,발전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일 조건하,십년,이십년간,유효수요층이 극히 옅은 10,20억짜리의 실물 자산이 두배 오르기 보다,유효수요가 많은1억,2억짜리 자산이 두배,심지어 네배 오르기가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럼,대충 실물자산중 하나인 주택투자는 어디에,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현재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국 주택의 0.001%인,십년,이십년 후 1%,5%가 될 극소수 주택들은 어디며 또 과연 십년,이십년 후 지금보다 다섯배,열배로 오를 수 있을까? 광주,새만금등등과 지난날 이건희가 관심을 가졌고 현재 미래에셋,박현주가 투자한 전라도의 시범케이스 지역중 하나인 여수시 해안개발등 전국 지방의 시범케이스 지역들은 다음에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왕의 시범케이스 지방인 부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재언급 한다.
천문학적인 거대자본을 유인할 국가정책과 국가,지방의 공공자원,재정투자는 예산,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말이야 쉽지 실재로는 매우 어렵고,실질적 균형발전의 실현 또한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따라서 지금까지는 시범케이스 지방,지역의 집중 개발,발전을 통해 그 개발과 발전을 확산시켜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장기 목표치 혹은 예상치는 공가,폐가,집값이 하락하는집등을 포함한 평균치 개념이니, 십년,이십년간 국지적인 폐,공가,집값하락등을 감안한 전국의 평균 집값이 두배,네배로 늘어나기 위해서는,보다 자본이 집중 투하되고 인구,일자리,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핵심지방과 지역의 집값이 더 먼저,더 많이 오를수 밖에 없을 것이다.즉,이는 십년,이십년 후,현재 핵심지방과 지역의 값싼 집값은 지금의 다섯배,심지어 열배,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나라든,지방이든,소지역이든 발전 될수록 보다 많은 돈과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더욱 발전하게 되어있다.따라서,앞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방,지역들은 소멸 위기는 커녕 나날이 더욱 발전되여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광의의 사회영역에 관한 과제들중 하나인,낙후된 지방의 산업,인구,일자리,소득의 획기적인 증대책은 필수불가결하다.보다 많은 사람과 돈이 돌고 모여들게 하기위한,영호남 통합을 위한,영호남 1시간대의 남해안 초고속전철등등부터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수소차 트램등 소도시까지 널리 운행 하게 될 저비용,친환경의 대중교통중 하나인 경전철,트램등등의 획기적인 대중교통혁신,지역에 특화된 각종 기업,창업의 활성화,기타등등까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제안들은 차후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각설하고,
원론적으로,그러나,십년,이십년 후 서울 강남등을 제외한,소외된 지방들의 평균 집값은 두배,네배로 올라봤자 명목 가격만 올랐을 뿐,물가,화폐가치 하락분을 제외한 실질가치 증가는 그리 크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또한,절대 회피해야 하겠지만,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의 급감시대가 지속되고,심지어 총인구 감소시대가 현실화 된다 가정하면 경쟁력 없는 지역의 주택부터,더 많이 낙후,황폐화 되는 지방,지역의 주택들 부터,폐,공가화나 집값 하락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더욱 창의적이고 더욱 과감한 총인구 감소방지정책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더욱 필요한 이유중 하나가 될 것이다.이는 다른말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도시및 주거환경은 더욱,괄목할 정도로 발전,개선 되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
아무리 화폐가치 하락을 전제 하더라도,또 누진세등 주택과 관련하여 폭증하게 될 각종 조세,준조세를 감안 하더라도,십년,이십년 후 최소 십수억에서 수십억대에 이를 정도로 고가의 집값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과 과천등 경기 일부지역의 주택들은 집 한채만으로,그 한채의 주택연금만으로도 충분한 노후준비가 가능할 것이다.나머지 소외되고 황폐해진 전국 지방들의 값싼 집값은 10년간 두배,20년간 네배 정도만 올라줘도 지역,자산 양극화 축소및 이를 통한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을,이를 위한 소득과 소비등 국민의 내수기반의 확충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마련 부터 풍요로운 노후준비 까지에도 상당부분 기여 할 수 있게 되겠지.보다 구체적으로,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하며 십년,이십년 후 구체적인 집값 예상치는 얼마?
여기에 가끔 들리는 순수,정의 시민을 위한 과제 16.햇빛 한 줌 작성일 2017년02월15일 07시24분지역,자산 양극화 축소와 실질균형발전 차원에서,그리고 실물자산중 하나인 주택자산의 안정적인 증가가 국민 개개인과 가족들의 풍요로운 노후대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10년,20년 후의 전국 주택가격의 개략적인 목표치,혹은 예상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문자 그대로 예상치,목표치임을 재강조 한다.또한,과제 수행상 언급된 주택과 주택투자는 가능한 한 가계채무나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빚 없이,혹은 빚을 최소화 한,1가구 1주택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재강조 한다.주택은 투기와 무관한,가족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럼 주택 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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